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5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이며, 6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탈 행위가 병원진료 등 건강상 문제로 보이고 총 이탈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점, 다른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 해고 외의 처분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9-2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0-04)
• 중앙노동위원회 (2023-06-2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