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통보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1이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2가 이전 업체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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