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해고일인 2022년 10월 1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14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18)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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