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대장, 송금 확인증, 현장조사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0-23)
• 중앙노동위원회 (2023-06-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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