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6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무공간 재배치만으로 지위가 변동되지 않아 보직해제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근무장소 변경 및 조직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