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계약 종료 절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 기간 중 재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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