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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4
선고일
2023-05-15

판례 요지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차량 충전 중단 연락을 받고 상황을 확인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충전 중단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도 근로자에게 이를 다시 통보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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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