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문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사내에 부착하여 견책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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