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이후 계약기간 보장 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근로관계가 명시되어 있고 임금도 일당으로 계산된 점, 새로운 팀 교체 전 임금 정산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을 수령하고 자진 철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당사자 간 계약종료 합의도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7-2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6-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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