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4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업무 실수와 동료 및 거래처와의 불화로 인해 사용자가 수차례 면담을 거쳐 실시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의 증가나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0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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