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4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차례 복직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유지를 전제로 휴가비와 출근 명령일 이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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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