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대표이사 험담, 동료 따돌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노트북 자료 삭제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대상자인 해고예고 대상자나 징계 요청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채 무급 대기발령을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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