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조작, 상사의 지시 불이행, 제반 규정 미준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회사와 거래처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조직 내 위계질서가 무너졌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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