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고인 간의 갈등을 인지했음에도 근로자만 직장 내 갑질로 조사해 해고하고 신고인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가 신고인으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인사위원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9-05)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9-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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