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35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초과수당 처리를 요청한 점, 초기에는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 작성 및 교부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