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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