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의 머리에 물을 부어 옷을 젖게 한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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