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강퇴시킨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문자메시지는 결근에 대한 의사 표현일 뿐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대화방에 퇴사 의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3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8-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