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건 관련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조사관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6-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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