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3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절 선물 수수와 취업 알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명절 선물이 1회에 불과하고 수동적이었으며, 근로자가 27년간 특별한 비위 없이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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