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91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사적 연락, 성적 발언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재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인 점, 피해자 중 청소년이 포함된 점, 정기 교육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규정상 절차 위반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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