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8
- 선고일
- 2023-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관리하지 않았고, 근로자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타 회사와 협업하며 본인 작업실에서 별도 팀을 운영하는 등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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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