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8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유학생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계감사 자료 제출 책임이 근로자에게 없거나 이미 협조 결재자로 제출하였고, 수강료 및 기숙사비 징수 의무 또한 총무부 소관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8-2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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