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한 팀장이 퇴직일 이후 회사에 방문하고 업무일정표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불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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