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별도의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