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03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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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