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전직 이후 업무의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격증도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분장 내규 변경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직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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