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해, 전형 절차상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되고 취업규칙상 채용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급여조건 등 핵심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못한 단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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