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무로부터 욕설과 함께 퇴사 요구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의 발언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및 출근 명령서를 보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보고서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23)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9-0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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