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1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사찰에 소속된 스님 2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찰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찰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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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