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수습평가서의 평가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2차 수습평가서는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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