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 담당 부서에 상황보고를 한 행위는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회사인 점, 근로자가 관리자 위치에 있는 점, 재심을 통해 감봉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1-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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