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센터 개관 초기라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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