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비직인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임에도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비직이 노조 가입 전 체결된 단체협약은 운전직에게만 적용되었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과 개정 취업규칙에서도 정비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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