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8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실상 도산이 불가피하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 조정을 제시하고 인턴의 정직원 채용을 취소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음원사업 수익구조 악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유일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대상자가 1명뿐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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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