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객 컴플레인을 이유로 자신을 즉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여름 성수기였던 매장 상황상 팀장의 발언은 주의 촉구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면담 직후 스스로 퇴근한 뒤 사용자의 해고 부인 문자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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