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불화 및 업무태도 미개선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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