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직(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민원의 특성이나 교통사고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점하여 평가한 방식은 신뢰성이 없으며, 하급자가 상급자의 1차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평가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8-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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