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당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1-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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