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설물 접촉 사고와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를 일으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취업규칙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징계해고자들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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