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1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스케줄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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