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조퇴 1회 및 무단결근 4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본질적 의무 위반이며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