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타 병원 이직이 확정되어 2023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할 의사였음이 밝혀져 사용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다음 날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단체 대화방을 탈퇴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1-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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