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0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팀장이 일일 근로 여부 및 작업종료를 결정하며 임금이 일당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3년 9월 9일 근로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당일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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