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방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에게 괴롭힘을 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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