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3일 중 2일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후 병가신청 전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동일 징계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4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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