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 권한이 없는 자재 담당자로부터 해고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을 통해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현장소장의 출근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제출 이후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3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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