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신체학대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학대 조사 결과를 통보한 점을 바탕으로, 채용계약서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신체학대라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구체적인 계약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1-09)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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