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3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업을 하는 조합의 특성과 관리자로서의 책임, 비위 행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7-25)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7-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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