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2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기간을 명시하여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